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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허용․금지표현 범위 적시
 연구회  06-29 | VIEW : 2,580
http://www.jangup.com/detail.php?number=53972&thread=22r01
아토피 등 질병명이나 탈모 방지 및 양모, 발모 효과 등의 표현은 물론 피부세포 재생효과가 있다거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등의 표현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20일자로 화장품 표시․광고의 금지표현과 허용표현의 범위, 입증 방법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반대가 작지 않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수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하며, 오는 10월1일부터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의 화장품 광고 감시 지침으로 활용된다.

가이드라인은 별표(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에서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피부(피부 개선, 신체 개선, 색조, 모발, 손발톱), 생리활성, 첨단기술 적용,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안전성 등 7가지로 구분해 각각의 금지표현과 허용표현을 정하고 있다.

허용표현 중에는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 항균, 피부 노화 완화, 일시적인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및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등 효능․효과 입증을 전제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경우 입증 방법 및 기준은 별첨으로 정해 놓았다. 즉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및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등은 객관적인 인체적용시험자료(in vivo)로 입증해야 한다. 피부 노화 완화는 인체적용시험자료 또는 생체외 시험자료(in vitro)로 입증해야 한다.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는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다.  

여드름과 항균에 관한 허용 표현 외의 아토피 등 질병 관련 표현, 다이어트 관련 표현, 탈모 방지․양모․발모 효과 표현, 피부세포 재생 효과,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의 기원 표현,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오가닉 표현, 부작용이 전혀 없다거나 먹을 수 있다는 표현 등은 금지 표현에 해당한다.

이중 아토피와 관련해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금지 대상으로 정해졌으나, 의약외품으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인체적용시험 자료든 생체외 시험 자료든 입증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 법규상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는 표현만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표현에 적시되지 않은 표현이라도 금지표현이 아니면서 화장품 관련 법규상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표현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식약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수입화장품의 경우 외국어 표시 또는 광고를 가이드라인에 적합게 하기 위해 수정, 삭제, 오버레이블링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표시된 용기, 포장, 첨부문서는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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