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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아토피크림 집단소송 제기될듯
 연구회  02-11 | VIEW : 4,116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26913&page=1&sel=&key=&cate=class2&rgn=&term=
스테로이드 성분 함유 아토피 크림 유통과 관련해 판매자인 한의원이 제조를 맡았던 D제약 자회사 등 관련 업체 3곳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한의원과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본격화,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스테로이드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N한의원 아토피 크림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최근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마치고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공개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우선 제품을 판매한 N한의원과 제조를 맡았던 D제약 자회사에 연대책임을 묻는 것으로 소송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한의원은 한의원에서 제공한 원료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았다면서 제조사인 D제약 자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스테로이드 유입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이들 한의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동시에 책임을 물어 스테로이드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간 경위와 책임 소재를 한의원과 제약사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동시에 부작용과 과대광고, 위자료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묻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처방’이라는 표현을 쓰며 환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해 사용하게 했고 그 효능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설명한 것과 관련해 과대광고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화장품을 의약품 수준으로 광고했다면 명백한 과대광고로, 해당 한의원은 사기죄로 분류돼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부작용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은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 부작용 입증 근거 미약으로 연이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작용과 이와 관련한 위자료 부분의 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대한 방향이 잡힌 만큼 앞으로는 관련 증거 확보에 초점을 두고 소송을 준비한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이미 문제가 된 제품 이전에 생산ㆍ판매된 제품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검사 의뢰용 샘플을 모으고 있으며 과대광고를 입증하기 위한 개별 상담내역이 담긴 이메일 및 광고 시안 등을 수집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한의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참의료실천한의사연합(이하 참실련)은 주도적으로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집단소송 진행 시 피해자들에게 일부 소송 비용도 보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 해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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